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9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단통법 규제 개선은 이날 오전 열린 생활 규제 분야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제다. 당초 윤 대통령이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기운'을 이유로 불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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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