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기록 없애줍니다"···최대 290만명 '신용사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연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라면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만 했던 이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최대 290만명에 이르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평가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전(全) 금융협회와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CB)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충격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정상적인 외부환경으로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두 상환하는 연체자가 대상이다. 코로나 연체자의 98%인 약 290만명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NICE 기준·662점→701점) 뛰고 약 15만명의 신규 카드발급, 25만명의 은행업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사면을 둘러싼 형평성·역차별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갚은 성실 상환자를 비롯해 소액 연체 이력을 갖고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신용사면이 반복돼 이런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신용회복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이들을 빨리 정상 활동으로 되돌려야 사회가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신용사면이 아주 예외적인 지원책이기에 문제는 작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앞서 지난해 후반기에도 내부적으론 채무 불이행자가 많이 증가했고, 폐업자 수도 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다"면서 "총선 전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