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 최선"...'소상공인 정책협의회' 가동

2024-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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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 투입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완화도 계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는 16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특히 770만 중소·벤처·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 쏟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매달 운영될 전망이다.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협단체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오 장관은 “16일 첫 협의회와 일차적인 정책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매달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책 금융과 함께 대환대출이나, 일시적 경영자금 애로를 위한 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을 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연 4.5%, 1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로 전환을 진행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하며, 고에너지 부담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계획도 재확인했다. 중기부는 이들 업계가 수출영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전략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 원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오 장관은 “정책을 지원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혁신 K-중소기업이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 확대를 위한 중기부 내 전담 조직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장관은 “글로벌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조직'이나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 내 조직 개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조직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부처 내 칸막이를 허무는데 초점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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