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반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법조인 출신' 국힘 예비후보들 공동성명

[아주로앤피]

백대용 변호사

총선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예비후보 6명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호(포천시가평군)·백대용(인천시연수구을)·소정임(부천시을)·송진호(구리시)·윤용근(성남시중원구)·정필재(시흥시갑) 변호사 등 6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분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자 6명은 "불체포 특권은 뇌물을 받고 돈 봉투를 뿌리고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천명하고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불체포 특권 폐지는 단순히 국회의원 특권 하나를 없애는 것을 넘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폐지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정치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