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 일시 유예

[사진=AFP·연합뉴스]

특허 침해 분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됐던 애플워치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워치 시리즈9 및 울트라2에 부과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임시 유예 조치를 내렸다. 전날 애플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임금지 명령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ITC에 1월 10일까지 유예조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애플 역시 1월 15일까지 관련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TC 명령에 대한 임시 유예 조치가 1월 첫 둘째주 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법원이 항소 기간 내내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할지 여부를 이르면 1월 15일께 심리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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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TC는 지난 10월 일부 애플워치에 탑재된 기능인 혈액 산소 측정이 미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애플워치에 대한 판매 및 미국으로의 기기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6일자로 이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수임금지 조치 대상인 애플워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재설계 버전을 당국에 제출한 상황으로,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재설계 버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수입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관련 승인 여부를 1월 12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