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교육 등 과도한 경쟁시스템 원인이면 고치는데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 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면서도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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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현장 방문을 언급하고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겠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