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기체계 획득 기간 14년→7년 단축...尹 "철 지난 무기 배치, 안보 무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기 체계 획득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4년에서 절반인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성 실장은 국방획득 체계를 기존 2가지(구매·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소프트웨어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해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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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다변화·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 획득 기간이 단축되면서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도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우리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다. 또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 중심 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에서 민간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작전사령관,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리했다. 군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