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3년도 의사 일정 최종 마무리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6445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8 건에 54억75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4년 본예산을 1조6390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전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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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김영자 의원의 5분발언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우종삼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에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9곳 등에서 환급행사를 시작했다. 우리 시도 최근까지 수산물종합센터를 비롯해 전통시장 3곳에서 지역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5262만원, 2022년 (370건) 111억4300만원, 2023년 (362건) 130억3600만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3162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 ‘고군산 8경’을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중 한 곳에 선정됐는데,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해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군산시의회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군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군산시의회 최초로 시민의정감사장을 시민 23명에게 수여하였다. 시민의정감사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의원들이 추천하여 격려하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