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미르재단 설립 관여 안 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초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 설비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일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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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계획을 담을 예정이지만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후보자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판결문을 보면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고 나온다"며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 쪽에서 설립하기로 한 문화 재단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많이 놀랐지만 국정과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 노력했다"며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임명시 중점 정책 추진 방향으로 △물가 안정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림 없도록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