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출산율 하락의 약 26%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은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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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경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7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합계출산율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다. 

한편 동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사교육비는 약 997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로 추정됐으며,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0%인 것으로 기록됐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