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채널 복원 조율…대만해협·남중국해 마찰 지속

2023-1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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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군사 대화 채널 재가동을 위해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중국에 군사 관계 개선 관련 제안을 한 이후 양국은 내년 고위급 군사 접촉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고위급 간의 만남을 위한 세부 사항을 얼마나 빨리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상푸 전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0월 해임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해양 분쟁 지역에서 양국 간 군사적 통제 불능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군사해양협의협정'으로 알려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상공에서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등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이다. 

대만해협 문제도 있다. 미군 7함대 사령부는 지난 6일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대만해협 상공을 비행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은 모든 국가의 항해권과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중국군 동부전구가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중국은 미국이 거론한 '국제수역'이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이 열린 파일롤리 에스테이트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이 열린 파일롤리 에스테이트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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