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국선 비은행 결제계좌 허용 등 지급결제 개편 속도…국내서도 검토해야"

배근미 기자 2023-12-07 17:41

'영란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개편 특징 및 시사점'서 지급결제시스템 고도화 강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등 주요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액·거액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확대와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계좌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개편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술 진보와 지급서비스 시장의 혁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결제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당행도 영국 사례를 참고해 결제시스템 안정성과 복원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현재 기관별 계좌 잔액을 기록하고 결제인프라를 수행하는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을 통해 각 참가기관에 소액·거액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TGS시스템 상에는 지준계좌와 결제계좌, 사전담보계좌가 포함되는데 영란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핀테크사 등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어 2021년부터는 옴니버스계좌(통합계좌) 제도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PSO, Payment System Operator)이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옴니버스 계좌는 PSO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이 사전예치한 자금을 통합보관하는 계좌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최종결제를 중앙은행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리스크를 낮추고 민간사와 RTGS시스템과의 연계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중장기 개편 작업을 통해 접근채널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중앙집중식 ID 인증 서비스(PK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PI를 통한 RTGS시스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 업무 부담 경감과 참가기관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시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밖에 자산원장 등 다양한 플랫폼을 RTGS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 운영자 도입과 매일 오후 6시 종료되는 RTGS시스템 운영시간을 연중 무휴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같은 지급결제서비스 개편이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시스템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결제리스크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급지시 처리와 자산 거래 등에서 화폐를 이용한 최종결제를 촉진해 민간 자금흐름과 결제리스크를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은 측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범위 설정, 다양한 형태의 계좌 도입, 접속방식 다양화,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 거래와 분산원장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민간 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는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 7개의 소액결

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인 CREST 등이 있음

이에

ㅇ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범위 설정, 다양한 형태의 계좌 도입, 접속방식 다양화, 지급

결제시스템 간 연계 등에 대해 필요 시 검토

ㅇ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 거래 및 분산원장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민간 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도 점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