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3분기 성장률 0.6%…연간 1.4% 달성 '빨간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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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성장도 놓쳤다] 3분기 성장률 0.6%…연간 1.4% 달성 '빨간불'

올 들어 우리나라가 3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1월 물가 지표도 농산물을 중심으로 고공 행진하며 넉 달 연속 3%대 상승세를 보였다. 고물가 속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1.4%)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 통계에 따르면 6~9월 3개월간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3분기(0.6%)까지 역성장은 피했으나 3개 분기 연속 1% 미만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건물·토목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2.3% 상승했다. 제조업도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이 개선돼 1.4% 올랐고 농림어업은 축산업과 수산어획 확대에 힘입어 1.5% 성장했다. 운수업도 항공 운송 회복세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하락으로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날 발표된 11월 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하며 넉 달 만에 둔화세로 돌아섰다. 한 달 전(3.8%)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졌지만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수급이 악화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꺾이지 않는 가공식품 물가도 체감 경기 부담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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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한은이 예측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1.4%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디스, 中 국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5일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문 위기에 따른 리스크가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디스는 이날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다섯 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으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무디스는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0%로 올해 추정치인 5% 안팎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 축소와 관련된 위험 증가도 등급 전망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재무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위험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한국과 일본이 5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한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소송 등 과거사 현안이 같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두 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단독] HUG, 전세사기 보증채무금 피소…"2개월 요건 이유 거절은 부당"

​​​​​​​임대인이 잠적해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갱신 종료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거절당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HUG를 상대로 98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UG의 까다로운 보증보험 청구 절차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 임대인이 잠적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잠적해 발생하는 법률적 불이익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QR로 ATM 입출금…17개 은행 시행

​​​​​​​내일(6일)부터는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내 QR코드를 통해 금융기관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은행 부총재(유상대)를 단장으로 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금결원), 국내 은행권은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 자동화기기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17개 은행에서 도입되는 이번 서비스는 공동 모바일현금카드 앱과 개별 모바일뱅킹 앱 등 두 종류 앱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지난 2020년 6월 중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관계 당국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인 가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62만원→183만원···13.16%↑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16%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6∼18일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7800원을 받는다.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6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올라 이에 맞춰서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