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이라며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이 명시적으로 수사 중단 지시를 한 적이 없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연락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수사를 불발시켰다는 1심 판단을 겨냥해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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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나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