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검찰의 백주발검((白晝拔劍) 지적 과하지 않다

 

수원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경기도]

"과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힘 소속이었어도 그렇게 했겠는가?“
 
4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이구동성' 이런 지적을 했다. 아울러 이해 불가라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반응은 '황당' 그 자체라는 반응이다.
 
오전 9시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도 그렇지만 이유가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건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자들이 쓰던 컴퓨터는 이미 교체가 된 지 오래고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비서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2023년 12월 4일자 보도)

 
14번의 날짜로 따져 보아도 54일간이나 된다. 그리고 압수수색한 자료만도 7만건이 넘는다. 이번 압수수색의 중심인 법인 카드에 관련해서도 장기간 상주까지 해가면서 작년 10월 두 번,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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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원만 40여명에 이른다. 전후 상황을 보아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 까지 이해 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압수수색을 특정한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의회 소속 23명의 공무원들은 더욱 황당하다. 포렌식을 이유로 컴퓨터 사용을 금지해 업무까지 마비되면서 동요하고 있다.
 
도지사 비서실은 그것도 모자라 김 지사 집무실 코앞까지 들이닥쳐 지사가 업무를 보는 와중에도 압수수색을 보란 듯 실시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며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경기도청에 대해 14번 54일간이었고, 약 7만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14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도정의 업무가 마비됐다"며 검찰에 즉각적인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한 달 동안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해 왔다. 어떤 직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그치지 않고 가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그 직원이 없을 때 부인 혼자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볼 때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수사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도를 넘고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런 검찰의 장기간 광범위한 무차별적 조사에 대해 김 지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당연하다. 김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특단의 조치를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칼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그 위험은 예측 불허다. 특히 '적재적소'에 맞게 제대로 써야 빛도 발하는 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검찰의 이번 도청 압수수색은 이에 비추어 백주발검(白晝拔劍)과 다름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평가다.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 압수수색을 하는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검찰의 행동에 도민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