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병립형 회귀는 커다란 후퇴…野, 의도적 국정 혼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돌아가려 하는 국회 상황을 두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 규정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부터 거대 양당 사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 공약인 위성정당방지법의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며칠 전 선거와 관련해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발언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마구 자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명백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혼란시킨다"며 "당정은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보수 세력 결집에 급급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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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행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도 "다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는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짚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특히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사람을 분당이 아닌 인천에 공천했다"며 "그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데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끌어안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라며 "검찰 출신으로 범법자를 상대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민의힘과 선거제 합의가 안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이건 왜 과반으로 못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엔 "결국 이 대표의 마음과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그가 '민주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열겠다'고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손 상임고문은 아울러 '향후 총선에서의 특정 세력을 돕거나 정치에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내가 뭘 하겠느냐"며 "지난달 30일 위성정당 방지법 무산과 이 대표의 발언을 보고 '그래도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자'는 생각에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