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성장구조 전환에 수입유발효과 축소…중국 특수? 이젠 옛말"

[사진=로이터]

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성장구조 전환(리밸런싱) 여파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대중 수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의 리밸런싱으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대중수출을 기존 중간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경로를 중국 중심에서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은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부동산 침체 심화에 따른 경기부진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서방과의 갈등은 중국경제 성장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거 부동산 투자가 이끌어 온 중국 고성장은 과잉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와 부채 누증에 따른 경제 불균형으로 확산돼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판매 부진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공급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민영기업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비구이위안으로 대표되는 중국 내 부동산개발기업 채무불이행과 부실기업 발생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재정적자율을 이례적으로 상향조정(3.8%)하고 1조 위안 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 2015년 이후 소비중심으로의 전환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술자립도 제고 등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 의류, 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이 같은 성장구조 전환이 결국 부동산 투자 위축과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초래해 중국 내에서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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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20년 중국 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2017년보다 하락했다. 또한 같은 기간 최종 수요가 한국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도 소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중 수출 규모는 올 들어 11월까지 1140억 달러로 총 수출금액(5751억2000만 달러)의 19.8％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19.6％)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18년 26.8％까지 상승했던 대중 수출 비중은 2019년 25.1％, 2020년 25.9％, 2021년 25.3％로 유지하다 지난해 22.8％로 떨어진 뒤 축소 폭이 커졌다.

특히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 대중 수출 비중은 더 크게 줄었다.

김보성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대중 수출이 갑자기 절벽처럼 꺾인다는 것은 아니나 구조적 측면에서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