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도 정쟁…국힘 "민생 집중하라" vs 민주 "책임있는 모습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 열린 예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둔 26일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는 뒷전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등 정쟁에 빠졌다고 질타했으며,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를 노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의 예산 폭주, 탄핵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정부·여당에게서 책임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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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야당이 찾아다니면서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며 "이는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의 3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피한다면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