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또 먹통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모두 마비'...근본적 대책 절실

[사진=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갈무리]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모두 마비됐다.

2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은 이날 오후 들어 접속이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 발생 원인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이 마비됐다가 정상 복구된 이후 3번째 '전산망 마비'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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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방행정전산망이 마비됐다가 19일 오전 정상 운영된 것에 이어 22일 오전에는 서울 지역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약 20분 동안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지연된 바 있다.

전날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일시적 과부하로 인해 마비됐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나라장터 입찰 관련 다량의 접속이 있었고,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을 해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국가정보관리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해 시스템은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했다”며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례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국민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정부시스템의 잦은 장애는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제 디지털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장애에도 큰 불편이 따른다. 정부가 디지털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IT환경이 발전하고 진화해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 등으로 분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PC 웹 방식의 자원을 새로운 IT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 기존 시스템의 자원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분야에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기간 내에 복구되는가, 시스템 안정성을 원래대로 회복하는가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복구가 늦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민간에게 시스템 자원관리를 일부 넘기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정부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IT환경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정부에 대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