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정무위 '횡재세' 논의 개시...금융권 '상생 방안' 고심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환수 법안)'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갑질, 종 노릇" 발언 이후 여권에서도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을 일정 수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횡재세 입법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금융회사에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 환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이중 과세'가 아닌 '사회 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단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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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횡재세보다는 다소 액수가 많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상생 방안을 발표해 한번에 '급한 불'을 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생 방안의 규모는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중소기업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 함께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R&D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주제로 지역 과학기술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 앞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최근 민주당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시사해 관련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양평주민·시민사회 간담회에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