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미뤄... "근본적 재검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여건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제도는 60여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돼 사회적 영향이 광범위하다"면서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 반영이 필요하나, 적정한 수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가격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시세 반영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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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하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 올리기로 한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대대적 손실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짓지 않고 발표 시점을 미뤘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존 현실화 계획에서 수정하는 것으로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모두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생각해볼 예정이고 검토를 진행하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가져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달 중으로 내년 현실화율을 발표하긴 하겠지만 로드맵 수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