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었음' 청년 41만명인데…청년 일자리 예산 2382억 삭감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분야 풀타임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9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고용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부 내년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 2382억원을 삭감하는 심사안을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삭감으로 고용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채용시장에서 직무역량을 중시함에 따라 민·관 협업을 토대로 취업 청년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인턴형 호응이 높았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기업 3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청년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82%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인턴형의 경우 올해 지원자가 많았는데 지원자들을 다 받지 못해 확대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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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당초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57억원에서 9600만원가량이 삭감됐다. 사업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채용법 지도·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방현장 채용절차법 신고와 지도점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신고사건은 지난 2019년 기준 204건에서 올해 8월 4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며 "이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게 사업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심사안을 의결한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 지원했던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4206억원(6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5800억원(32.5%),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29억원(23.1%) 각각 줄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당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일경험 사업은 삭감된 사업들보다 정책적 목표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권 정쟁으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쉬었음' 청년은 1년 전(39만명)보다 2만명 증가한 41만명을 기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 수요도 많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예산 규모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증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2800억원은 적은 예산"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등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