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방산' 전략은] K-방산 주요 무기수출국으로 '우뚝'…금융지원·강소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해 173억 달러(약 23조원) 수출을 달성한 K-방산은 이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를 거론할 정도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평화를 책임질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금융·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중소기업 육성책 등이 동반돼야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 5사 수주 잔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K-방산은 2020년 29억7000만 달러에서 2021년엔 72억500만 달러,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이 2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도 폴란드 등에서 잇따라 수주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방산 수출 200억 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초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전투기 4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군사력을 키우는 호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갑차 ‘레드백’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은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빠른 납기 등 '3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다.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각국이 군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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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 리그(defense major league)에 진입했고, 미국과 NATO를 대신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포브스지도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금융제도 지원 부족이다.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성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출금융 한도로 인해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 등 방산 관련 규제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K-방산 발목을 잡고 있다. 핵심 기술이나 고부가가치 기술 부족에 대한 해법 마련도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수주 시 현지 기술이전이나 군수 지원 같은 '절충교역' 관행이 K-방산을 세계 일류 기술보다 가성비 경쟁력에 가둬 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FA-50 [사진=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