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박철희 "韓 외교질서 위기...한미일 방산협력, 세계 평화로 가는 길"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포괄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16일 한·미·일 방산협력은 세계 평화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핵 위기 해법은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방안보방산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미국 경쟁이 강화되고 다른 국가들까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질서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권위주의적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제로 국민생활과 개방적 복지질서를 선택해야 성공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했다"며 "안보를 기반으로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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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국민 불안이 감소했고 북한이 핵을 사용해도 완벽한 태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보는 것처럼 국제법 규범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규범은 언제든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면 한국이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공공재, 해양·우주사업, 미국과의 동맹협력 강화, 국제 공통과제인 보건, 위생, 의료, 바이오 등 협력을 늘려가는 안보 강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방산협력에 대해 "경제 안보, 첨단기술, 안보와 시장, 안보와 외교가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며 "한·미·일 방산 협력이 심화하는 것은 동맹 안정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장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며 "일본도 안보협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본 자위대가 군화를 신고 한반도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