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글로벌 AI 규범 선도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산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분야에서 AI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처리기준·리스크 평가·투명성 확보 등 총 3개 분과로 나뉜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먼저 AI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을 공동 설계한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AI·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해 정책 일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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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자체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협의회와 공유한다. 이를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AI 유형·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이 최근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며 "협의회에서 국내 AI 기술력 확보와 AI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협의회가 현실 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면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