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탄소 배출량 상위 13개국, NDC 달성 어려워"

김정훈 기자 2023-10-24 08:00

"전망치와 NDC 목표 격차 상당"

한국 격차율 34.2%, 주요국 중 2위

올해 11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치 간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기가톤(GtCO2-eq)으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뿐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며, 배출량 1위인 중국을 이어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상위 4개국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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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얼마만큼을 줄이겠다는 감축 선언 대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국제사회에 밝혔다. 넷제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지만, 미국 의회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대비 43% 감축이 최대치로 평가된다.

인도는 석탄발전량을 2030년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넷제로 시점은 중국보다도 10년 늦은 2070년이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목표치 2.4기가톤) 감축의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2021년 배출량인 2.16기가톤을 웃도는 수준으로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시 화석연료를 찾으면서 2030 NDC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경협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을 고려한 현실에 비해 목표치가 과도하다"며 "현실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