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사위 막바지 난타전…"이정섭 비위 확인 중...대선 허위보도는 중대 혐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안 수사를 두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특히 여야는 수사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20대 대선 보도허위’ 의혹과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의혹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해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 온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이에 대해 맹폭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수사해 온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 온 사건”이라며 “이 사건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1년 반 수사한 결과 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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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 중인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 이정섭 검사가 국내 대기업 부회장과 식사를 했다”며 “당시 이 검사가 해당 기업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제기한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제까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니다. 이번 인사 때 수원지검으로 옮겨간 차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2차장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고 대검찰청에서도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현안 수사와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무죄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장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현직 언론인이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을 두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