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2명 중 1명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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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중 90%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 외인 5.55% 상당수도 경찰대학교나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또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분석하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SKY 로스쿨'인 경우도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올해 기준 10개 전후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서울대는 7개 내외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뽑았다. 

지방 9개 대학(강원·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제주·충남대) 로스쿨 신입생 고등학교 출신 지역을 분석하니,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48.3%에 달했다. 2명 중 1명꼴인 것이다. 9개 지방대 로스쿨 신입생 중 약 9%가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출신이었다. 제주대도 11.5%가 강남3구 출신이었다. 

수도권 내 로스쿨인 서울·연세·고려·서강·한양·건국·경희·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