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800억원 버는 사업 민간기업에... "전력 카르텔 혁파해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주요 현안을 두고 한전과 한수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선 '전력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금도 주민 태양광'사업 운영관리 권한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LS일렉트릭에 넘긴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지역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염전에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운영관리 예상 수입이 첫해에 33억원이고 매년 2% 증가를 감안하면 20년간 800억원이 된다. 기존 문건을 보면 한수원이 이를 우선 수행할 주관할 권리가 있다"며 "한수원의 권리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돈이 새는 카르텔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시 중시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총 2100메가와트(MW) 설비용량으로 반영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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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은 RE100 대응 기대를 갖고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이뤄진 게 없다. 전력이 전혀 준비안된 상태"라며 "RE100을 위한 전력 공급원인데 원전도 중요하지만 이 것도 한수원이 주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올해 1월 이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신경 써달라"고 답했다.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한국전력공사 위기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철 사장은 직무계획서에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한전 위기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력구매 금액을 보면 원전 이용률은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액화천연가스(LNG) 18조원, 석탄 10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가 5조원 늘었다. 무리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구매비용이 오른 것"이라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대책을 세우고 부채를 해결할 것인데, 전 정부탓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