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민홍철 "1000명이 5년간 주택 4만4000채 매수…무차별 투기 규제해야"

2023-10-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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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6명이 주택 9895채 매수…1조4645억원 사용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여 동안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이 전국 주택 4만4260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상위 1000명이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4만4260건이었다. 매수 금액은 5조8808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46명은 주택을 100건 이상 구매하기도 했다. 46명이 구매한 주택은 총 9895채, 매수 금액은 1조4645억695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것은 792채를 매입한 어느 50대였다. 매수 금액은 1156억원이었다. 이 50대 다주택자 외에도 매수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구매자는 2명 더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만7371채를 매입했으며 총 3조6856억원을 썼다. 그다음으로 60·70대가 250명이었다. 주택 9196채를 사들였으며 1조1257억원을 사용했다. 20·30대 161명도 7201채, 1조33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다만 민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이 기존에 사들인 주택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들이 실제로 보유한 주택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부 다주택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동산 쇼핑'이 최근 논란이 큰 전세사기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사망 당시 42세)는 주택 15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로 인한 피해자만 1244명, 피해액은 2312억원에 달했다. 수원에서도 810억원 규모 전세사기가 드러났다.

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 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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