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3 국감] 임호선 "서울시, 리버버스 막무가내 추진…근거없이 밀어붙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무슨 근거로 밀어붙이는지 의문"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리버버스 사업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답했다. 

리버버스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부다. 오 시장이 지난 3월 유럽 공무국외출장 중 영국 런던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본 뒤 관련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한강에 배를 띄워 김포~여의도와 서울 시내 등을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 이용빈 "'묻지마 R&D 예산 삭감'...500개 중소기업 개발사업 난항"
• 최영희 "코로나19로 치매조기검진률 급감…절반 수준으로 뚝"

199인승 선박 10척을 투입할 계획이며 15~30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고, 리버버스 한 척당 가격은 30억~40억원 수준이다. 요금은 약 3000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9월 한강에 리버버스를 띄우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

시는 올해 7월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이크루즈를 선정했다. 9월에는 이랜드그룹과 한강 리버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가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살피기 위해 용역에 들어간 것은 지난 8월이다. 용역이 내년 6월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은 최소한 내년 중후반에나 알 수 있다. 즉,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부터 선정하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리버버스 사업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7년 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 마곡과 여의도, 동작 구간에서 '리버버스를 타겠다'는 응답자는 3.5~6.5% 수준이었고, 탑승 요금이 3000원 이상일 경우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1.5~1.9%에 그쳤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는 중이다. '사업 타당성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향후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는 임 의원 질의에 시는 "한강 전반에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교통 및 관광편익 증가가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대략적인 예상 수익이나 운임 손실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부정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임 의원은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6년 전에 끝났다"며 "그때는 틀리고 내가 하면 옳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밀어붙이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성과를 쫓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