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재정건전성 높이 평가..."재정준칙 통해 건전성 유지해야"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장이 13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마라케시공동취재단]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 기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현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서 부채를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나 재정준칙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옳은 방향"라며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원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거둬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만은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경기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재정의 지원보다는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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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 사이클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조치 등을 꼽았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전망하며 기존 2.4%에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기술 사이클이 전환될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딘 데다 중국 경제 부진이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024년에는 기술 사이클이 전환돼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적절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은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가 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는 금리를 섣부르게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과 통화 버퍼(buffer·완충장치)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것 뿐 아니라 재정 긴축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가계부채 같은 경우 현재 가처분소득이 높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시스테믹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채 비중이 높긴 하지만 금융 자산, 소득도 견고하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그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 디레버리징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채 문제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공공부채 (GDP) 비율은 54%로 60% 밑이기 때문에 재정 준칙 등을 통해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 준칙은 중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