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MP)의 전면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기업 유치를 방점에 둔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을 산업과 관광, 물류가 결합된 동북아 경제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의 여섯 번째 청장으로 취임한 김경안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보다 앞으로 펼쳐갈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여권에서는 새만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기본계획 재수립 등 우려가 있는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온 정치인으로, 여권 내에서 자타공인 새만금 사업 전문가로 꼽힌다.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 새만금TF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초 농업용지 비중이 70%를 차지했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을 현재와 같은 농업용지 30%, 비농업용지(산업·관광) 70%의 비율로 바꾸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정부 출범 때도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맡아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바 있다.
새만금에 대한 김 청장의 청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차전지 첨단기업은 물론 국내외 식품가공기업들을 연이어 유치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40년 정치 인생 중 30여 년을 함께한 사업"이라며 "지금의 새만금이 있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참여하고 연구해 온 만큼 그간의 공력을 발휘해 새만금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36년' 이어온 새만금 사업..."연내 10조원 투자유치, 성과 체감할 것"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여의도 면적의 141배에 달하는 409㎢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총 4단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됐고, 현재는 2030년을 목표로 새만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개발 속도를 보였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1년여 동안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잇따르며 6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추가 투자도 이어져 10조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가 기대되는 상태다.
지난 7월에는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돼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분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관련해 2028년까지 예상 누적매출액(54조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65조2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만1000명,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2개 기업,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실적의 4배를 웃도는 성과다. 연말까지 누적 투자유치액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공장 착공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본격화될 예정으로, 지역 내 고용효과와 경제성과 등을 체감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예산 삭감에 기본계획 재수립까지..."새만금 사업 이상 없어, 속도 내겠다"
개발 사업에 한창 속도가 붙던 새만금은 최근 다시 기로에 섰다.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각종 SOC 건설사업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며 잼버리와는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변화된 새만금 여건을 적극 반영해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이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기업'이다. 새만금청은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급증하는 기업 투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 중이다.
김 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개발여건 변화에 발맞춘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 전략"이라며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서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양대 축으로 새만금의 지리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부지를 연계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같은 글로벌 식품가공·유통 중심지로 개발하고, 부지 개발도 확대해 유명 관광지로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최첨단 '컨벤션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항만 등 인프라는 새만금의 성장 기반...새만금청이 주도적으로 개발"
김 청장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성장을 통한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77.6% 삭감했다. 내년 착공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 반영액 580억원 대비 11%인 66억원만 배정됐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예산 역시 각각 28%, 26% 정도만 반영됐다.
이처럼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향후 정부의 개발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SOC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글로벌 첨단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새만금을 거점으로 해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공항, 항만, 철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핵심인프라는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의 인프라는 최근 이차전지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튼튼한 성장 기반이다"라며 "올해 7월 새만금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 차를 타고 20분이면 새만금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 내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도 수요에 따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소관 부지를 각자 개발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새만금에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용지 부족 문제, 기반시설, 규제완화 요청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며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처를 초월한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그 재수립 과정부터 새만금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다양한 킬러규제를 혁파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의 모습에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 올해 안에 10조원 기업유치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청장은>
△1956년 전북 정읍 출생 △원광대 행정학과 졸업 △원광대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전북도의원 3선(민자당·한나라당)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서남대 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 △새만금 미래전략포럼 공동대표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