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비대면진료에 리베이트·갑질까지"···복지위 화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리베이트 문제, 갑질 논란까지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11~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25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반 증인 15명과 참고인 33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제도권 진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대표들의 적극적 참여가 눈에 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보건의료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실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비대면진료 서비스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기존 사업자는 존폐기로에 놓이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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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약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리베이트, 갑질 등으로 국감에 소환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대표들은 대리인을 보내는 등 국감장에 직접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올해 국감에 소환됐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국감 소환 대상자인 원덕권 대표는 불출석하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창업주인 고 윤영환 명예회장의 차남인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는 직원을 대상으로 막말과 욕설, 부당 지시 등의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따라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알피바이오의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 회장 측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감 증인으로는 한국휴텍스제약의 이상일 대표도 소환된다. 앞서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소화제 레큐틴정, 잘나겔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021년 11월부터 7월21일까지 제조한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이번 국감에서 휴텍스제약의 구체적인 약사법 위반 범위와 GMP 적합 판정 취소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휴텍스제약이 첫 GMP 인증 취소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도 복지위 국감장에 불려 간다. 복지위는 김소향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를 대상으로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