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국부론 읽으며 견위수명(見危授命) 의지 피력한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요즘 부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 경제안위(經濟安危)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도지사 이전에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한국경제를 보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에 '국부론'을 다시 꺼내 읽었다는 데서 김 지사의 남다른 위기감을 간파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걱정과 근심,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정(失政)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 비판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김 지사 나름대로 경기침체 속 경제 회생에 적극 나서면서 방법론까지 모색하고 있어서다.

김 지사가 지난 5일 판교에 위치한 GH 기회발전소에서 열린 ‘2023년 가이아데이(GAIA-day)’ 첫 행사에 참석, 강조한 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장기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가 구조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하며 연휴 기간에 애덤 스미스의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힌트는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었다. 그래서 가이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5일 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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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벤처 등 6개 분야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뭐가 필요한지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실제 경제활동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달라"며, "적극 참여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힘을 모아 지금의 경제 난국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자는 제안과 방향 제시가 돋보인다.

미래성장산업 선도를 위해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과 '맞손'을 잡겠다며 나선 김 지사의 복안에 참여 기관단체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이날 참여한 7개 기관 단체는 (사)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다.
 
산학협력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나름 실물경제 챙기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김 지사의 행보는 지난 연휴에도 계속됐다. 전통 골목시장을 돌며 현장 물가도 점검했다. 경기도 추경 예산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고 내년 본 예산도 살폈다.
 
세수 부족 전망에도 김 지사의 적극재정 기조 유지 방침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국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로선 경제에 있어서 사면초가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김 지사가 민생경제 챙기기와 도민 먹거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경제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소신에 따라 김 지사는 현재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8796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 모두가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877억원 △수원발 KTX 직결 사업 768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515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에 1805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30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399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727억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88억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1330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79억원 등 면면을 보아도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는 평소 김 지사의 소신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로서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자들은 정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최소 다음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 하며, 의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관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내 경기와 경제정책을 보면 난맥 그 자체다. 그런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견위수명(見危授命)하는 김 지사의 제언과 행보가 어떤 기여를 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