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환노위, '중대재해' 기업 CEO 줄소환…노동개혁 이슈 공방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기업 측 진술인들(왼쪽)과 피해자 측 진술인들(오른쪽)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중대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들이 줄소환된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와 포괄임금제 개편, 실업급여 수급 개선 등 현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증인 29명과 참고인 2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환노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중대재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CE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

오는 12일 고용부 국감에 이강섭 샤니 대표가 증언대에 선다.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SPC의 또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선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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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애초 허영인 SPC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날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30대 노동자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차장에서 카트관리 업무를 하다 숨졌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다.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체중 감량을 강요하는 등 각종 기행을 벌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박영진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다. 

직원 노동인권 탄압 문제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규모 임금 체불과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단 노조 회계투명성 추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나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근로시간 개편 추진과 맞물린 포괄임금제도 화두다.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여야와 노사정 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부정수급이 급증한 실업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