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기재부 '역대급 세수결손' 송곳 검증…재정준칙 공방도

[사진=기획재정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건전재정 기조와 법인세율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26~27일 기재부를 포함한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 후속 대책 논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14.8%)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 오차율 중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 상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자산시장도 위축돼 세수 결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3년간 본예산 대비 10% 넘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일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해 국감 중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여유기금 활용을 대책으로 내세운 정부·여당 간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도 공방이 예고돼 있다.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탓이다. 

여당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인세율에 대한 논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율 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명목세율은 9~24%,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9.9~26.4%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변동은 이론적으로 고용 및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증 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인세율 조정을 바라는 기재부 입장과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세율만 1%포인트 낮추는데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