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늘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시행…변동분 보장된다"

2023-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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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상생협력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UN, G20, ASEAN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UN총회에서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단독 정상회담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례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됐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연초에 발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4사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출범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정부 2년 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 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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