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강순남 국방상 등 개인 10명·기관 2곳 대북 독자제재

2023-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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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7명과 기관 1곳,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지정"

러시아 방문 마치고 평양역에 도착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방문 마치고 평양역에 도착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북한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 주민과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과 군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이다.

제3국과의 무기 거래 관여 기관은 베르소 S.R.O, 글로콤이며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이다.

베르소는 지난 8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러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곳이며, 므크르티체프는 베르소의 소유주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

글로콤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팬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레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 시도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군·당 고위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이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은 조명철(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이다.

외교부는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 베르소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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