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중대 불공정행위 발생시 금융당국이 직접 '자산동결'

 

왼쪽부터 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혐의 계좌의 자산을 동결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을 맞이해 법무부·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혐의 계좌를 직접 동결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전 자산을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검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리점, 공급업자 만족도↓불공정행위 경험↑…공정위 "협상력 제고 정책 필요"
• ​한기정 "의료기기 간납 불공정행위 의혹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왔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 및 조사상황도 공유한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의 현장조사·영치 등을 적극활용하는 등 조사프로세스도 개선한다. 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한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