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도입...균형발전·지방분권 두마리 토끼 잡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대 특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한다. 지방위는 이번 4대 특구 정책으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지방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됐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로, 지역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콘텐츠·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위는 4대 특구 정책을 뒷받침할 지방시대 5대 전략과 9대 비전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제시했다.

9대 비전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내놓았다.

발표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존에 조성된 특구와의 차이점에 대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규제, 재정, 정주 여건 등 파격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규모라던지 산업 기반을 조성 할 수 있게 4개 특구 전제가 분권형으로 진행된다"며 "내부 시행령을 통해 운영돼며 4가지 특구는 지방정부가 법률과 조례를 추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