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인권교육 내년부터 폐지…"대안 마련해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일환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기준 배정된 예산은 5억5600만원이다.

여가부는 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는 고르게 유지되는 추세다. 2018년 1만8022명이었던 수강 인원은 2019년 1만8224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0년부터 지난해(1만7312명)까지 3년간 1만7000명대를 유지했다. 사업 폐기로 이어질 만큼 수강생 급감하지 않았다는 게 양 의원실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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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 인권 교육 폐지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2013년 시행됐다. 양경숙 의원은 "학생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