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김진표 "개헌절차법 진행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 막이 올랐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여야 간 대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번 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며 "이제 여야 합의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정치권이 눈 앞의 유불리에 얽매여 개헌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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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회 본연의 일인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육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까지 참여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좋은 입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1리터 가격도 1700원 선을 넘어섰다"며 "지난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해보다 3.9%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직격탄을 자영업이 맞고 있다. 대출상환과 철거비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못 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하락했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지난달보다 무려 8.9%나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달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으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열기로 결정했다. 필요할 경우 25일에도 추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