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中 위험해져서 투자 불가…규제 철회 'NO'"

2023-08-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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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법 개정, 압수수색 등 중국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

마이크론 등 문제 제기…"행동 나설지 지켜봐야"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철회 요구에 'NO'라고 답해"

허리펑 중국 부총리(오른쪽)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8월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나란히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risky)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uninvestible)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기자들에게 이처럼 말하며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면서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은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발언이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짚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인텔, 마이크론, 보잉 등 미국 기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이 제 말을 들은 것 같으며 행동에 나서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요구가 군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물론 '노(No)'라고 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차관보급 '수출통제 시행 정보 교환' 협의와 관련, "미국의 법률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새 협상의 장을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전"이라면서 "대화는 타협과 양보의 뜻이 아니며 오판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레거시(구형)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수출통제가 아닌 다른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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