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확대] "관리 가능한 수준" vs "담보대출은 안전? 착각"…전문가들 의견 제각각

[사진= 연합뉴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두고 전문가 의견도 제각각이다. 일부는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단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정상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다만, 증가세가 확대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당국은 1000조원을 넘어선 주택담보대출도 다른 대출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성 차원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 자체보다는 증가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과거 폭증하던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진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1800조원 정도 되는데 가계대출 이자를 4%라고 가정하면 80조원에 못 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기준 한국 가처분소득은 1년 기준 1100조원이기 때문에 150조원을 이자로 갚는다고 해도 전체 가처분 소득 대비 15%에 못 미친다”며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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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주담대도 위험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주담대는 주택 거래가 늘면  대출이 어느 정도는 늘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이 냉각됐던 동안 묶여 있던 것들이 해소되는 식으로 주담대가 급격히 치솟았는데 이제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 생각은 달랐다. 빈 교수는 “현재 가계대출 중 60%가 주담대인데 채무불이행됐을 때 담보가 채무를 메울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매로 팔아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디폴트가 발생해도 은행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안일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담보대출로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된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며 디폴트가 이어졌다. 은행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담보를 처분했고 이것이 주택가격을 더욱 빠르게 하락시켰다. 부동산이나 부동산담보대출에 기반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 부실이 심화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
 
다만 한국 부동산 대출은 규제가 잘 되어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0%까지 가도록 만든 대출상품”이라며 “한국은 LTV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며 숨겨진 위험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랐지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해야 경제가 도는데 대출금을 갚고 이자를 내는 데 다 쓰게 되면 소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