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현직 교원ㆍ사교육업체 카르텔, 엄중 처벌할 것"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만들어 팔았다는 자진 신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 간 5000만원 이상 제공받은 교사는 총 45명이다. 최고 수수액은 4억8526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사교육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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