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日, 오염수 방류시기 결정...與野 전운 고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20일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방류를 앞둔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오전 10시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중 방류가 유력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발표가 임박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해야 할 일을 긴급하게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의총 참석을 요청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국민 여론전뿐만 아니라 액션플랜 가안까지 언급됐다"며 "오염수 총괄대책위원회에서 다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처리수 배출 문제를 통해 바라본 낭설 유포 유형'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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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주장을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원포인트'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방 실장의 공백을 메울 차기 국무조정실장 후보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 실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산업부 수장에 기재부 출신을 배치하는 것은 거대한 산업부 조직에 긴장감을 주는 일종의 '메기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산업부 장관까지 기재부 출신을 배치하면서 이른바 '모피아(MoFia, 기재부+마피아)' 전성시대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 지명도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후보로는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