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금융위에 손 내민 신한은행···'한국형 책무구조도' 기준 만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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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에 손 내민 신한은행···'한국형 책무구조도' 기준 만든다

신한은행이 마련 중인 책무구조도상에는 경영관리·위험관리·영업부문 등에서 임원별 책임을 분배하고 영역별로 점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EO를 비롯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로 불리는 책임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사업·영업 등 실적 중심 부서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과 내부통제 간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책무구조도 논의는 임원별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는 방향성만 잡혀 있을 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 처음 도입할 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은행은 타 업권 대비 내부통제 인력이 자기 행위에 대한 리스크 파악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산정할 때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류가 돼 있고 책무구조도 도입은 이와 연계해 작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LH 전관 카르텔' 척결 본격화…"철근누락 후 맺은 전관업체 계약 전면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수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전관 카르텔 척결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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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관계자는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설계·감리상 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해 설계·감리업체에 LH 전관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주거안전 확보와 LH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관 카르텔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추진...내년 상반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G7)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미국 메릴랜드(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으니 다음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일 귀국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다음 3자 정상회의로 한국에 초청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3국이 검토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될 듯하다"라며 "3국 각자 일정과 상황이 있으니 검토해서 확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상반기 개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4월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2024년 11월)이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나라 모두 국내 일정, 국제 일정 상황이 다 다르다"며 "언제가 가장 적절할지 조율될 것 같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기로 했으니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이가 무슨 죄"..'교권침해 부모' 유치원생 퇴학 방침 연좌제 논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아 퇴학을 가능하게 하는 고시안을 만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연좌제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부모 갑질 시 유아의 퇴학을 가능하게 하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3~4번 계속할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가 이 같은 고육책을 마련할 만큼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상담 신청’은 2020년 77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5배 증가했고 지난해는 491건으로 전년대비 40.3% 급증했다.

교육부는 유아 퇴학 조치가 학습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원장이 학원에서 학부모가 계속 강사를 괴롭힐 경우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와 달리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조치를 한다고 해서 아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학부모 문제를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7일 고시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보호자 교권침해에 대한 유아 퇴학 조치는 유아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동료가 정비사 시험 문제유출"...'도끼 난동'에 가려진 대한항공 내부고발 논란

대한항공 '도끼 난동' 사건의 원인이 사측의 사건 무마 시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대한항공의 한 직원이 사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에서 항공기 비상용 도끼로 다른 직원을 협박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한항공 본사에서 지난 4월 ‘도끼 난동’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정비본부 정비훈련팀 소속 A씨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 상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담당 업무 변경 지시 거부 △강의 품질평가를 위한 시범강의 지시 거부 △동료의 시험문제 유출 주장 등이었다.

그런데 A씨는 동료의 정비사 시험 문제 유출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불이익을 참다 못해 결국 항공기 비상용 도끼를 들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파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내달 6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A씨는 2003년 3월 대한항공 보조항공기술사로 입사해 2017년부터는 정비훈련팀 신입사원 및 기술훈련생,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기체 정비 훈련을 하는 강사직을 맡았다. 2022년 8월 A씨는 동료 강사 B씨의 수업에 수강생으로 입과했다가 B씨가 강의 중 출제문제와 보기, 답을 불러주는 것을 문제 삼아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맡은 과목의 시험 문항이 시험일 전 수강생들이 B씨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예상문제와 100%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