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지방기업·주민 등 약 820억 절세 효과 기대

[사진=행안부]

내년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이 신설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된다. 9억 미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3년 연장되고 출산자녀 양육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방안 등 지방 기업과 서민들의 절세를 위한 '지방세입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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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특히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 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진명기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1가구 1주택자에게 대한 감면은 약 625억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수는 내년기준으로는 약 2만1730가구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