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민간개발 활성화…K콘텐츠·청년정책에 활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잼버리를 둘러 싼 어려움과 국민의 노력에 감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한다. 국유재산을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지원에 활용하거나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목표로 지난해 2조1239억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9% 증가한 규모다. 

이날 계획에는 국유재산 매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신설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금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기간 확대, 매각대상 재산 온라인 공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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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고 모바일앱 등 플랫폼을 개발해 일반 국민의 활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민간 개발 확대를 위해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외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위해 해외 복합공관 설치(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를 시범실시해 국격 제고와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중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을 활용,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도 신속히 매각하고 지자체에 정보제공,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 기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2025년까지 연계해 국·공유재산 통합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권리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특례 타당성 평가 기준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한다는 계획이다.